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원시 교통정책 방향 설정

- 교통부문 만족도 조사와 통근통행 특성을 중심으로 -

김00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00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ABC@email.re.kr)	(ABC@email.re.kr)

요약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교통부문 만족도

[대중교통 수단별 “만족한다‘의 응답 비율] ‘시내버스’ 77.6%, ‘지하철’ 69.8%, ‘시외·고속버스’ 64.8%, ‘택시’ 64.4%, ‘개인형 이동수단(PM)’ 38.1%

[교통환경 부문별 “만족한다”의 응답 비율] ‘교통인프라 환경’ 77.9%, ‘교통약자 이용 환경’ 63.6%, ‘보행환경’ 62.3%,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 환경’ 59.0%

수원시민의 통근·통학 특성

[통근·통학 여부 및 이동지역]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수원시민은 78.2%, 이중에서 수원시 내에서의 통근·통학은 86.2%, 수원시 외부로의 통근·통학은 13.8%

[소요 시간] 편도 기준 평균 34.7분 소요

[주 이용 교통수단 및 불편사항]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차’, 불편사항은 ‘도로 혼잡’

[통근·통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원시민의 76.8%가 “만족한다”고 응답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환경 조성과 관련 법제도 입법화 요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및 팔달구에 우선 적용

수원시는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필요

[권선구]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재편, 신분당선 연장 및 구운역 신설 사업 조기 추진으로 지하철 서비스 확대

[팔달구] 관광지의 특성상 보행 및 개인이동수단을 위한 정책 우선 추진

1. 국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내용과 함의

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성장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속보 발표와 동일한 0.1%의 성장률을 기록: 수출(+0.5%p), 정부소비(+0.2%p), 수입(+0.2%p)은 상향 수정된 반면, 건설투자(-1.3%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수정

국내총생산(GDP) : 주어진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

명목 GDP : 명목가격(당해연도 가격)과 당해연도의 생산으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2024년의 명목 GDP)

작년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

실질 GDP : 인플레이션을 수정한 국내총생산 지표로 기준연도 가격과 당해연도 생산으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2024년의 실질 GDP = 2024년의 생산 × 기준연도 2020년의 물가)

지출항목별 특징 :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 전환되었으나, 수출, 정부소비, 설비투자는 각각 증가폭 확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분야	2023p				2024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 (GDP)	0.4 (1.1)	0.6 (1.0)	0.8 (1.4)	0.5 (2.1)	1.3 (3.3)	-0.2 (2.3)	0.1 (1.5)	0.1 (1.2)2)
1) 2020년 연쇄가격 기준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3만 6624달러로 세계 6위

인구 천만 명 이상 국가

작년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전년 대비 1.2% 상승하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

<타 특별법 구성 체계>

구분	관련 내용
조직운영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읍면동 폐지 및 설치 등
권한이양	국제학교설립,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산지관리 해제 권한, 농지용도변경 권한 등
산업진흥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고령친화산업단지 지정 등
주민자치	주민소환, 도의회 의원 정원 규정,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참여 예산제 등

2. 노인 무임승차제 인식과 개선 방향

노인 대상 대중교통 혜택 지원에 대해 전 세대가 필요성 공감, 그러나 무임승차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우세

국민 72%, 노인 대상 대중교통 혜택의 필요성 공감

국민 68%가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

<선그래프>

(단위 : %)

출처: 여론속의 여론(2025.03.04.)

국민 63%, 노인 연령 기준을 만6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고 인식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이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만 65세)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

서울시민의 64%가 무임승차제도의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인식, 적정 연령은 70세라고 응답

<원그래프1>	<원그래프2>
출처: 여론속의 여론(2025.03.04.)	출처: 연합뉴스(2025.03.05.)

3. 정책제언

이용자 편의성 및 주차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주차시스템으로 전환

단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주차장내 잔여주차면수 표출)을 개선하여 주차장 이용 시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시간대별 예약 및 결제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처리

(시스템 연계 방안) 수원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융합형 혁신 주차기술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주차관리 플랫폼과 연계하여 내비게이션 내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 스마트 주차장 운영 방향 >

주차가능 주차면 현황 정보 제공, 구역별 주차현황(현재 주차장 총 잔여주차면수 표출방식)	주차 예약을 통한 주차시간 단축 및 방문 차량과 차별	스마트카스토퍼*와 연계를 통한 예약 주차면 정보 제공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 정산(추가 비용 발생 시 추후 정산)	무정차 출차를 통한 주차장 내 혼잡도 개선
* 카스토퍼 내부에 차량 및 보행자 감지 센서, 카스토퍼와의 충돌 방지 램프·알림(부저), 주차면 가이드라인, 주차예약 및 주차면 번호 표시기, 주차예약 바닥면 로고 램프, 차량 번호판 인식용 카메라 기능 탑재되어 스마트 주차장 운영의 핵심 기술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수원화성 공영주차장 탄력적 주차요금제” 추진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주차장을 확충하더라도 교통체증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 운영 방안 필요

차등요일·시간대·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수원형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 시행 제안

현재 수원시 공영주차장 요금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급지로 구분(노상, 노외, 주택가 등 1~3급지로 구분하여 요금 부과)하고 있음 ☞  주차수요에 맞는 수원시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예) 화성행궁 공영주차장(3급지) : 평일 3급지 요금 적용 → 주말 2급지 요금 적용

사례) 부산대역 남측·북측 공영주차장 요일별 차등요금 적용(’19년 시행), 안양시 누진요금제(주차 1시간 기준단위 금액의 200%~400% 할증) 적용(’21년 시행)

탄력주차요금제는 승용차 이용률이 높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지와 역세권을 우선 적용하고 모니터링 후 관공서 등으로 확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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